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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진>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는 처벌을 받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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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 서혜진> 이런 법원의 판단은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범죄의 핵심을 사실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들과 대량 음란물 유통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포르노사이트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법정형에 비해서 지나치게 감형이 남발이 된다면 결코 이 범죄가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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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주장한 손씨의 '신상정보 공개'도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등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회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러 언어를 쓸 수 있었고, 유럽의 소국 몰도바 공화국의 서버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독일 경찰은 밝혔다.

◇ 김현정>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말이...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어 여성은 "너가 결혼을 한다니, 우리 여배우들은 정말 마음이 아파"라 말했고요. 신랑이 자주 봤던 작품과, 시청했던 지역을 오픈했죠.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심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으로 인도해라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재판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